[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을 의료급여권에 포함시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4년만인 2008년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시작으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켰다. 

정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진료 시 본인부담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올라간 본인부담금과 기존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차액분은 국고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했던 차상위계층을 다시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그 비용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됐음이 드러났다. 

복지부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했던 본인부담금 차액을 국고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13일 대한의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수는 2008년 1만9,406명에서 2013년에는 33만916명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자의 본인부담금 차액은 9,222억원에 달했고, 정부는 이중 6,839억원을 실제로 지원해 무려 2,383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08년 0원이었던 국고 미납액(정산부족액)은 2012년에 771억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에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395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건강보험 재정 부담액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3조5,481억원에 달했다. 

의원협회는 "국고지원 미납금을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질의한 결과,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며 "반대로 과다지원금은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실제로 2008년에 502억원을 국고지원했으나 본인부담차액이 330억원에 지나지 않자 공단은 172억원의 차액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들을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버린 것은 정부가 줄기차게 외쳐온 의료의 공공성 강화 원칙을 정부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공공부조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차상위계층의 의료부문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김으로써 정부 부담은 대폭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장성 악화로 이어졌고, 건보재정 악화의 모든 책임을 의사들이 뒤집어써고 적정 의료수가를 보장받지 못한 채 경영난으로 폐업과 도산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차상위 건보전환에 따라 건보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본인부담금 차액도 미납하면서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수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건보공단이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금을 미납해도 찍소리도 못 내는 것을 보면 건강보험을 책임진 진정한 보험자로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의 공공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한다면 건보전환한 차상위계층을 이전처럼 의료급여로 즉각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