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현]

정부가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뺐는다고 주장하며 어제 한 무리의 노인들이 거리로 나섰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다음 달부터 소득 수준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을 더 받는 만큼 수급비를 덜 받게 돼 있어서 빈곤 노인들에겐 결국 혜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소득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수급비가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올해 여든 살의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살 수 없어서 폐지를 주우러 다녔더니 구청에서 얼마를 버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지급받는 돈이 깎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의도라곤 하지만, 자칫 노인 빈곤층을 기초생활수급의 덫에 가둘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요? 

댓글 보시면요.

'하루 종일 폐지 주워도 만 원도 못 버는데 그걸 조사한다고요? 그래서 성과가 있었나요?', '노인들이 수익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것까지 걸러냅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란 얘긴가요?'라면서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노인이라고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닌데 수익이 생기는 거면 당연히 조사 해야죠.'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