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지 10일 정도 만에 발견되면서 지역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문모씨(65)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이웃 주민이 문씨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 출동당시 문씨는 혼자 방안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부패 정도나 이웃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통해 문씨가 숨진 지 10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씨는 지난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으며, 가족의 왕래 없이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 외에 알코올중독 증세와 우울증으로 관할 동의 신청에 따라 제주시에서 통합 사례관리하는 대상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웃주민의 신고 전까지 사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할 동과 제주시 담당부서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관할 동은 통합사례관리대상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주시에 관리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의 경우 과중한 사회복지 업무나 민원처리를 비롯해 사회복지담당 1명이 20가구 이상을 돌봐야 하는 여건 등으로 충분한 사례관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례관리와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사례관리에 들어갔으나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달 24일 방문때는 평소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거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