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빈곤율 개선 안 되는데 ''기초 수급자'' 4년째 줄었다작년 135만명… 부정수급 적발 늘고 사각지대 발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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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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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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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 개선 안되는데 '기초 수급자' 4년째 줄었다
작년 135만명…부정수급 적발 늘고 사각지대 발굴 소홀
우리 사회의 빈곤율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지만,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는 4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정수급자 발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빈곤 사각지대 발굴에는 힘을 쏟지 않고 자격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35만1,000명으로 전년(139만4,000명)보다 3% 감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고 4년째 감소세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 것을 환영할 수만은 없다. 최저생계비 미만을 버는 가구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2004년 8.2%였던 절대빈곤율은 2009년 10.9%까지 높아졌고 이후 1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절대빈곤율이 9% 중반대로 추정되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절대빈곤율이 8.2%에 불과했던 2004년 수급자수(142만4,000만명)보다 오히려 적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극빈층이 117만명이나 됐다.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 가동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파악이 잘 되면서 부정수급자가 샅샅이 드러났다. 2010년 2,759가구였던 부정수급가구는 지난해 1만222가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복지부는 2013년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공제를 1억3,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4인 가족ㆍ대도시)으로 높이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지만 '언발의 오줌누기'였던 셈이다.
반면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발굴에는 소홀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통ㆍ반장, 방범대원 등 지역사정에 밝은 이들로 하여금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을 펼쳤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는 비율은 3.2%(2013년 3월)에 불과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인상되긴 했지만 소득을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1999년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였던 최저생계비는 2010년 32.3%로 하락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10월부터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더라도 비수급 빈곤층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14033647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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