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 강화’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계획

현재 건강보험 영역에서 소득층의 구분기준이 없어 재난적 의료비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수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건강보험 영역,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저소득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장 관련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법정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의 혜택과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영역에서의 저소득층은 규모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소득대비 과도한 본인부담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의료에 과도한 금액의 지불로 인해 건강불평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차등화 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상한액 기준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영역에서 저소득층의 기준도 없으며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 자인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재난적 의료비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준점은 아직 통일돼 있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전체 지출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정의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출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비급여 본인부담이 존재해 본인부담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높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수준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연구를 토대로 향후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이 논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 저소득층 정의 선행 후, 이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체계 구축해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의 취지는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의 절대 크기가 아닌 소득수준대비 의료비의 크기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소득분포 차이를 고려해 저소득층을 정의하는 것이 정책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의 한시적 지원이 아닌 모든 중증질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자체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중증질환자들은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의 경우에도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높아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진료비 본인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본인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2016년까지 계획된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부터 실시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년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 강화로 본인부담 의료비 자체를 줄여갈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