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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갇힌 자활, ‘사람’을 보는 자활로

                                                                                       -충북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황정구-

3년간의 노력으로 문을 연 자활기업이 정부 지원이 끊기자마자 반년 만에 폐업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참여자에게 남은 것은 동료에 대한 상처와 좌절뿐이었습니다.

서류상 ‘창업 성공 1건’이라는 숫자 뒤에 한 사람의 삶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 것입니다.

자활의 성과를 숫자로만 재단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활은 저소득층에게 노동의 권리를 통해 삶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시혜 중심의 복지를 넘어, 일이라는 생산 활동을 복지의 매개로 삼은 전환이었습니다. 

이 출발선이 자활을 다른 고용정책과 구분 짓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제도 운용의 현실은 오랫동안 취업과 창업의 숫자로 성과를 재단해 왔습니다. 

취·창업 또는 매출액이 많으면 우수, 적으면 미흡이라는 계량적 척도 속에서 사람의 변화와 공동체의 회복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자활이 다시‘사업’의 언어에 갇힌 이유입니다.

특히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참여주민만으로 구성된 자활기업의 90% 이상이 지원 종료 후 폐업한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간 자활은 창업·취업·매출액 중심의 지표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참여자가 취·창업을 하면 성과가 높게 매겨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게 평가되는 구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넓혔지만,

동시에 참여주민들만으로 꾸린 준비가 덜 된 창업이 지원 종료와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는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보고, 소중한 예산은 허비될 뿐입니다.

자활의 뿌리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활이 오직 취·창업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노동부나 산업부의 정책에 속하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활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지가 다루는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곤란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빈곤까지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가족해체나 은둔형 빈곤 사례에서 드러나듯, 고립은 생명과 직결된 위기를 낳습니다.

자활은 바로 이 고립을 끊어내는 복지의 수단입니다.

자활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루종일 술에 의존하던 이가 자활 참여를 통해 음주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은둔하던 수급자가 작은 일자리에서 사회와 접촉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복지입니다.

이는 고용 창출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행정은 자활을 계량 지표로만 평가합니다.

창업 건수, 취업 인원, 매출액 같은 수치가 자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이는‘사람’을 보지 못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사람의 삶의 변화를 숫자로 환원하는 순간, 자활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활은 취·창업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재구성하고 공동체적 회복을 지원하는 복지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세 가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인의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관계 중심의 주민조직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결과의 숫자가 아닌 과정의 가치를 평가하는 ‘질적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평가지표는 고용유지 기간, 결근·지각 감소율,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 개선도,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표준도구와 사례관리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을 평가할 때에는 성공 건수보다 창업 후 장기적인 생존율과 안정성을 핵심 지표로 삼아, 과정의 내실을 들여다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이지 않는 변화는 상담노트, 출결표, 동료 피드백 등 사례관리 기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산과 평가지침도 이에 맞춰 재배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명이 창업했는가를 묻는 대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을 기반 소규모 작업장, 커뮤니티 주방, 수선·리사이클 공방 등 ‘천천히 회복하는 일터’에서 관계가 복원되고 자기효능감이 쌓이면, 참여자는 오랜 무기력에서 벗어나 내일을 계획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기반이 단단해질 때, 취업과 창업의 성과는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현장은 사람의 속도에 맞춘 일과 배움의 리듬을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서 성과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복지로서의 자활입니다.

자활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만 준비된 과정 속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다수는‘일자리 복지’를 통해 존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활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길입니다. 자활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 곁의 가장 취약한 이웃이 일과 관계를 통해 존엄을 회복하도록 돕는 복지입니다. 창업은 준비된 소수에게는 성장의 사다리가 되겠지만, 다수에게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일자리 복지가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언어가 숫자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자활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분명합니다. 자활은 사업이 아니라 복지입니다.